법령 상법 제3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7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년
2009년
9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5다22701,22718 판결
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〈국민은행·한국주택은행 합병 사건〉[공2009상,703]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2005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30. 선고 2003나86161,2003나86178(병합) 판결
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[미간행]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3년
11. 서울지법 2003. 11. 20. 선고 2001가합18662, 61253 판결
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 항소[각공2004.1.10.(5),29]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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